프리랜서 3.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내가 아니라 돈을 지급한 쪽에 있습니다.
학원, 교육플랫폼, 에이전시가 발급합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지급처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내역뿐입니다.
제출 전이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발급 의무자는 학원·플랫폼 같은 지급처입니다.
- 홈택스 조회분은 지급처가 제출한 자료에 한합니다.
- 연간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이 맡습니다.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1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0.3%는 지방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근거입니다.
3% × 10% = 0.3%.
두 개를 더해 3.3%가 됩니다.
| 구분 | 세율 | 근거 |
|---|---|---|
| 소득세 | 3% | 소득세법 제129조 ①3 |
| 개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 (실효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합계 | 3.3% | 위 두 조문의 합 |
3.3%로 대금을 받는 사람을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물적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국세청이 쓴 정의가 그래요.
학원강사와 과외교습자가
여기 대표 직종으로 들어가요.
누가 발급하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프리랜서 본인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잡혀요.
돈을 준 곳에 먼저 요청합니다.
그 학원의 세무대리인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청할 때 두 가지를 짚어요.
- 귀속연도와 대상 기간을 특정합니다. "2025년 귀속 전체"처럼 말합니다.
- 서식명을 정확히 말합니다. 요청할 서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사고가 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3.3%를 떼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발급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와요.
서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을 잘못 부른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 학원에서 강의했다면
지급처별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한 장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세 곳이면 서류도 세 장입니다.
홈택스로 확인되나요? 🖥️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급처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역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내가 발행하는
창구는 아니에요.
다만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처 사업자번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래요.
- 홈택스에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사업소득)를 선택해 조회합니다.
- 지급처별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2번 단계의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표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경로를 외우기보다
**홈택스 위쪽 통합검색에
'지급명세서'를 검색**하는 쪽이 빠릅니다.
My홈택스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영역에서도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요.
이 화면은 내 소득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3.3%를 떼놓고 신고를 누락한 지급처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홈택스에 안 보이면요? 🔍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급처가 아직
그 기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잘못도, 국세청 오류도 아니에요.
제출 전에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때는 지급처에 직접 요청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돌아가요.
제출 기한을 알면 기다릴지 판단이 서요.
| 서류 | 제출기한 | 주기 |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매월 |
| 지급명세서(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다음연도 3월 10일 | 연 1회 |
| 지급명세서(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연 1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자료가 빨리 쌓여요.
지난달에 받은 돈이라면
이번 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다 제출하면
연 1회 내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지급처 입장에서도 미룰 이유가 크지 않아요.
미제출 등 지급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뭔가요? 🏦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 연간 소득을
확인해 주는 민원증명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역할이 달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처 한 곳이
나에게 얼마를 줬는지 보여줍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 한 해 소득을 보여줍니다.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확인할 때
실제로 요구하는 쪽은 보통 소득금액증명입니다.
| 구분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
| 발급 주체 | 지급처(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
| 보여주는 것 | 지급처 한 곳의 지급액·원천징수세액 |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금액 |
| 지급처가 여럿이면 | 지급처 수만큼 여러 장 | 한 장에 합산 |
| 발급 조건 | 지급 사실 |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 |
신청은 홈택스 민원증명 또는 정부24에서 합니다.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3시간입니다.
인터넷 외에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 갈무리
여기서 한 가지를 미리 알아둘게요.
소득금액증명에 찍히는 숫자는
내가 통장으로 받은 금액보다 작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국세청은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찾아줘세무사 상담 게시판에는
수입금액 약 3,200만원인데
소득금액이 약 640만원으로 찍혔다는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숫자가 작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그 작은 숫자가 내 소득이 돼요.
5월에 뭘 해야 하나요? 📆
3.3%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서류만 문제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소득금액증명도 막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 발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나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러 갔다가
소득이 없다는 서류를 받아 오는 셈이에요.
직접 해보니 🦭
처음 서류를 요구받았을 때는
뭘 떼야 하는지 몰랐어요.
서류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받는 건지도 몰랐어요.
학원 강사로 3.3%를 떼고
대금을 받던 시절입니다.
서류가 필요했던 자리는 세 군데였습니다.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확인할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할 때.
관공서와 기관에 낼 서류가 필요할 때.
세 가지 모두 겪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은 3년치입니다.
확보한 방법은 해마다 달랐어요.
지급처에 직접 요청한 해가 있습니다.
요청하니 바로 받았습니다.
홈택스로 확인한 해도 있습니다.
그해 자료는 바로 조회됐습니다.
같은 서류인데 경로가 갈렸어요.
어느 쪽이든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3.3%로 뗀 세금을
돌려받은 적도 있습니다.
금액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3.3%를 떼는데 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오나요?
3.3% 원천징수 대상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소득자를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로 규정합니다.
요청할 서식명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Q. 학원 세 곳에서 일했는데 서류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자별로 발급되므로
지급처 수만큼 필요합니다.
합산된 숫자를 한 장으로 보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을 봐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을
한 장에 담습니다.
Q. 학원이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출력본이나
소득금액증명을 대신 제출하는 사례가
상담 게시판에 보여요.
제출처가 그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 국세청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사업소득)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소득 종류별 제출기한)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2025년 귀속)
- 국세청 — 모두채움 신고 안내
- 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 정부24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서류 이름 하나 때문에
학원 담당자에게 세 번 전화하는 일,
3.3% 강사분들은 이제 안 했으면 해요.
다음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강사 기준으로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이 글은 개인 경험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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